<중국을 이해하는 9가지 관점> 우수근
1. 중국의 토지제도: 토지 소유권 ×
토지 사용권 ㅇ : 국가 소유의 도시부 토지 사용권
농촌 지역의 집체 소유 토지 사용권은 분배나 취득 ×
2. 중국의 정치제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 전인대 상무위원회 - 국가 주석 - 국가중앙군사위원회
↓
국무원(행정부): 전인대 결정사항 집행
최고인민법원(법원)
최고인민검찰원(검찰)
1921년 중국공산당 창당 : 국가의 제반기구 장악, 중국통치, 의결 결정
중국공산당의 의사 결정: 총서기, 상무위원회 등이 제안 →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전대) 비준, 실행
최고 의사 결정 기관(5년에 한 번 개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중전회): 전대가 개최되지 않는 기
간에 당의 최고 의사 결정 내리고 집행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로
선출되는 권력의 최고핵심기구
중앙정치국 위원 24명,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9명
<문화대혁명 - 중국 현대사의 트라우마> 백승욱
1956년 사적소유 → 국유소유, 집체소유로 전환 완료
1958년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 대약진, 인민공사 → 삼면홍기
1958-59년 대약진 운동 실패 → 주석 류사오치
자류지 허용, 물질적 인센티브 허용▶격차 심화 :
도농간, 육체 정신 노동간, 관료 힘 커짐
1963년 마오쩌둥 관료 부패에 대한 4청 운동→ 정풍 운동
1965년 마오쩌둥: 주자파를 일소할 것 ↔ 류사오치, 덩샤오핑과 대립
야오원위안의 <하이뤠이 파관을 평한다> → 대대적 정풍 운동
5.16 통지: 부르주아 대변인들에 대한 공격 개시
학술계, 교육계, 문예계, 출판계로 한정
→ 문화대혁명 개시: 학교에 공작조 파견 -
홍위병(노홍위병, 보황파, 보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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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반파와 대립
1967년 마오쩌둥: 조반 운동에 거리를 둠. 홍위병 운동에 제동. 군과 조반파의 무장 투쟁
조반파 세력이 강해짐: 모든 권위에 반대하는 운동 →통제 불능
1967년 류사오치 희생
온건 조반파 , 급진 조반파 대립/ 군과 조반파의 대립
1968년 마오쩌둥 홍위병 운동 중단, 홍위병 해체, 상산하향 운동 참여
1969년 조반파 없어짐. 혁명 대연합
1971년 린빠오 정리, 4인방 등장 → 마오 사후 군부의 핵심권력과 덩샤오핑 세력에게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