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관심사들/가깝고도먼 중국

看不见的中国

김시우 2022. 7. 29. 14:55

 

저자: 스콧 로젤, 내털리 헬

 

1장 중진국 함정

 

중국은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다리를 생각해 냈다.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 저임금 제조업

중진국 졸업자들과 함정에 빠진 국가들 사이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은 인적 자원(성공으로 가는 중요한 요인)

 

2장 중국의 임박한 전환

 

2005년부터 중국의 임금이 오르기 시작함. 그 이유

 1.  1)농촌 인구가 많아 임금이 오를 때마다 더 많은 사람이 농경지에서 빠져나왔음. 농촌인구가 너무 많아 이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림.

      2)2000년대 중반에는 더 이상 빠져나올 사람이 남지 않음

      3)2016년 이후 잉여 노동력의 공급이 바닥남.

2. 인구감소

 

* 더 숙련된 일을 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양질의 교육

 

3장 최악의 시나리오

양극화의 위험들: 농촌의 저숙련 노동자 多 - 실업 - 범죄율 증가

 

4장 중국은 어떻게 여기에 이르게 되었나

 

5장 불안한 토대

직업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 

어리고 최고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일반적인 교육을 받도록 투자해야 더 나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직업고등학교가 중국에서 계속 유지되려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직업 요소가 가미된 시스템으로 변해야 함 -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면 미래에 새로운 직업기술을 요구하더라도 성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토대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6장 보이지 않는 장벽

빈혈, 근시, 기생충: 사람들의 기초적인 건강과 영양이 우선되어야

 

7장 인생 가장 초기의 문제

농촌 영유아 대부분 발달 지체

원인: 1) 빈혈 2) 부모, 조부모와의 상호작용 부족 = 초기 유아인지교육의 중요성- 아이큐 높임

 

결론

중국의 구조적 장애물

1. 후커우: 중국의 도시와 농촌 주민 사이에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장벽(카스트제도와 비슷)

                 교육과 의료서비스가 거의 후커우에 따라 정해짐 - 농촌 학생들이 도시의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2. 재정시스템: 중국의 사회서비스는 거의 완전히 지방분권화. 빈곤한 지역에서 교육과 보건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부족문

                        제를 영속화시킴

3. 단기적 성장에 과도하게 집중: 중국의 정치시스템은 즉각적인 보상을 강조. 중국의 관료제도는 여러 직위를 두루 순환하

                                                    도록 설계. 단기적 성공을 거두는 관리들에게 보상이 누적.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가시

                                                    적 성과를 보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인적 자본의 이익과 인적 자본에 대한 수요 사이의 시간적 불일치: 저숙련 제조업이 돌아오게 하기에는 임금이 너무 높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끌어오기에는 기술 수준이 너무 낮은 매우 어려운 상황.

 

마오쩌둥, 등소평:  현재 노동력의 낮은 교육수준은 이 두 지도자의 책임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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