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3편

 

 

 

 

<자유지상주의와 세금>

 

자유지상주의(로버트 로직) : 개인의 권리 강조, 최소국가, 사람을 이용하는 공리주의 반대, 내가 나의 주인이다.(자기 소유권 주장)

 

                                        1. 온정주의 법률 반대:  안전띠 착용법

 

                                        2. 도덕법 반대: 동성애자 접촉 금지법

 

                                        3. 소득 재분배 반대: 세금은 절도 행위 

 

반대의견:  가난한 사람한테는 돈이 더 절실하고, 민주사회의 피통치자가 동의한 징세는 강압행위가 아니며, 성공한 사람들은 사회에 빚이 있다

 

 

 

자유지상주의를 옹호하는 3명의 학생들과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학생들...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세금강제징수가 아닌 자선의 형태여야 한다.라고 주장.

 

마지막 학생의 반격, 자신은 자신만의 소유는 아니다. 란 의견을 더 알기 위해서는 존 로크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다음 수업 내용을 제시하며

 

마무리

 

 

 

** 미국 사회 아니 하버드 학생들 대부분은 자유지상주의 보다는 공리주의에 더 찬성하는 듯 하다.

 

    물론 듣고 있는 나도 자유 지상주의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회에 빚을 지고 있다라는 말에 찬성, 그리고 어떤 학생이 말한 그들의 자식은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없다에 한 표 !!!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사회적 책임을 주장하는데, 미국은 왜 변하지 못하는 걸까...